형사절차와 헌법소송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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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11년 펴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의 후속편으로서, 그 후 10년간의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다만,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개별 논문들마다 달리 정리되어 있는 형식과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였고, 관련 법령들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들이나 판례들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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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제1장 기초이론 13
Ⅰ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15
Ⅱ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 19
Ⅲ 변호인 접견실 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36
Ⅳ 피구속인의 접견교통권 47
제2장 수사 53
Ⅰ 비친고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55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59
Ⅲ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행위 67
Ⅳ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제한한 법원의 조치 77
Ⅴ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83
Ⅵ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91
Ⅶ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100
Ⅷ 압수·수색 집행 시 사전통지 생략 105
Ⅸ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Ⅹ 검사의 불기소처분 주문 중 ‘각하’규정 131
Ⅺ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 137
제3장 공소제기 143
Ⅰ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145
Ⅱ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53
제4장 공판절차 161
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등 163
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172
Ⅲ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184
Ⅳ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196
Ⅴ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208
Ⅵ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등 213
제5장 상소절차 223
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225
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한계 232
Ⅲ 상고이유 241
Ⅳ 검찰항고권자의 제한 254
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59
Ⅵ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가산시기 등 269
Ⅶ 준항고 사유 273
제6장 특별절차 277
Ⅰ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보상 279
Ⅱ 재심사유의 위헌성 285
Ⅲ 재심기각결정 후의 재심청구의 제한 292
Ⅳ 약식절차와 피해자진술권 299
Ⅴ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311
출처 318
참고문헌 319
부록1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331참고문헌 369
부록2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373참고문헌 414 -
저자소개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사) 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장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자문교수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