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 이야기 -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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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재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혹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 감시 사회의 등장, 대화 비밀녹음의 수월, 전자상거래 시 다수의 착오 등 그 부작용의 범위도 동시에 넓어지고 있다. 관련 법제 또한 아날로그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이기에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그 세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용으로 서술하고, 가능한 그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
목차
머리말 5
|제1장| 디지털 사회 17
|제2장| 디지털 사회의 법과 정책 37
|제3장| 디지털 공공행정과 spam 77
|제4장| 디지털 사회의 윤리 101
|제5장| 디지털 광고 123
|제6장| 디지털 사회와 전자상거래 139
|제7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173
|제8장|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관리 189
|제9장|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 203
|제10장| 디지털 사회와 정보공개법 235
|제11장|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저작권 257
|제12장| 디지털 공유경제 313
|제13장| 인공지능 343
|제14장| 드론 353
|제15장| 자율주행자동차 367
|제16장| 사이버 보안과 포렌식 395 -
저자소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공법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 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과학기술법, 개인정보법 전공)
저서 및 논문
ㆍ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ㆍ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 번역(2012년)
ㆍ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정책과 법, 증보판 2022)
ㆍ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ㆍ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ㆍ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ㆍ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ㆍ 변호사의 인맥 · 승소율 ·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ㆍ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ㆍ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ㆍ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ㆍ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ㆍ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ㆍ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