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통일 독일을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

독일 통일과정의 파노라마를 한 권에 담은 통일 오디세이!

2009년은 지난 세기 최대사건으로 평가되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통일보다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분단국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통일 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서독의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2+4회담의 3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독일 1990년 10월 3일』은 단순히 독일 통일의 순간을 재조명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독일의 분단과 분단관리 노력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에 기반을 둔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을 이룬 후 하나의 독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까지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러한 점이 독일 통일과 관련된 몇몇 개념만을 중심으로 정리된 여타의 독일 통일 관련서들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 재직하며, 통일에 대한 집념어린 연구로 이룬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이기도 하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독일의 분단 관리와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후의 독일.

분단 후 동·서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꾸준히 교류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에는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동독에 평화적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통일조약, 2+4조약 등을 통해 통일을 하였다. 그러나 오씨(Ossi)와 베씨(Wessi), 오스탈기(Ostalgie)라는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처럼 통일의 기쁨 뒤에는 고통의 그림자도 컸다. 이렇게 독일은 우리에게 분단 관리 방법, 통일 방법 그리고 통일 후유증과 그 해결 방법들을 보여준다. 이에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한반도의 급변하는 기류를 보면서 독일의 통일과정과 장애물, 그리고 독일의 외교비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독일은 통일되기 어려운 나라였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어서 4대 연합국들이 독일 통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단 상태에서 통일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적∙물적 교류였다.

우리의 통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2(남한, 북한) +2(미국, 중국). 여기에 2(일본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 일본은 6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고, 러시아는 철도연결을 내세워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견제심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 틈새에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주변국을 설득하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노력은 역사적 심판대에 올랐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민 모두는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들은 태풍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지금,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을 해부해야 한다.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지는 오늘날,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독일은 1970년 정상회담 이후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까지 20년이 걸렸다. 지금의 한반도 분위기는 독일과 비교해 보면, 통일을 위한 초기단계이고, 상황은 냉각되어 있다.

북한의 핵문제, 김정일 와병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북한의 군사 행동 위협, 북한 권력 승계 문제, 대북 특사 등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국인 우리나라에게 독일 통일은 단순한 국제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독일은 분단된 국가보다 하나의 국가에서 국가적 역량이 더욱 증대함으로 보여주며, 통일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다시 독일 통일을 고찰하게 된다. 『독일 1990년 10월 3일』은 저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대중에게 일정 부분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의 통일 문제에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이다. 동·서독 관계는 분단 후부터 통일이 되는 날까지 양과 질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들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동·서독기본조약 제7조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쌍방의 관계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를 조정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쌍방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과학·기술·교통·법률·체신·보건·문화·체육·환경 정화, 기타 제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증대시키고 증진시킬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구체적 사항은 추가 의정서에서 조정한다”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경제 교류, 우편·통신 교류, 교통 및 인적 왕래, 서독인의 동독을 경유한 서베를린 왕래, 그밖에 문화·교육·학술·문학·출판물·스포츠·언론인의 교류 및 도시 간 자매결연 관계를 다루고 있고, 각 교류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통일은 체제 통합 이전에 사회 통합이고 문화 통합으로서 우리들 전체 생활과 맞닿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인 까닭이다.

<책 속으로...>

독일 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 전에 동·서독은 ‘화폐·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조약’을 체결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통일은 당사자들 쌍방과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도 통일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다. 즉 통일 당사자들이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동의하여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 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프랑크푸르트문서’라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 Republik Deutschland: BRD)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에 선포되었고, 9월 7일에는 임시 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 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헌법이 제정되어 동 베를린(Ost Berlin)을 수도로 하는 동독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동독의 평가에 의하면 계급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 정치 지배 계층의 정당성이나 기능 문제를 볼 때, 서독은 결국 외국이 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서독이 동·서독 관계를 서로 ‘외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 배치된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제10차 당대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독 국민들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일한 독일 민족이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이다. 과거에 사회주의 독일 민족과 자본주의 독일 민족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현재’ 그리고 ‘같은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동독 의회는 11월 13일 공산당 집권 40년 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 비밀투표를 통해 비공산당인 농민당의 귄터 말로이다를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17일에는 모드로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또 23일 크렌츠는 공산당의 정부 지배를 보장하는 동독 헌법 제1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동독 개혁 운동에 또 하나의 중대한 양보를 하였다.

동독 정권이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적·물적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1966년 서독의 사회민주당과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사이에 통일에 관한 회담이 있었고, 1987년 8월 27일에는 두 당이 3년에 걸친 당대당 접촉 끝에 이념 분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체제 간의 평화적 경쟁을 공동 선언함으로써 이념적 접근 노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했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선 결과로 독일인들은 민족자결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다. 그리고 냉전의 최전방에서 구조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3·18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자유의사로 그들의 사회주의국가 동독을 포기하고 서독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옛 동·서독 사람들 간의 의식 차이는 슈미트 전 수상의 회고록에서도 극명하게 보인다.

통일 1주년이 되는 1991년 가을, 매우 우울한 중간 결산이 나왔다. 서독에서는 “자신들의 물질적, 사회적, 문명적, 문화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대로 동독에서는 “지친 기색이 확산되어 있고……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자기들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서독 사람들에 부아가 난 동독 사람들은 그들을 ‘잘난 척하는 베씨’라 부른다. 반면 ‘한숨쟁이 오씨’는 호네커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지칠 줄 모르게 강조하고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정신적 골은 다시 깊어져 갔다.

독일 사람들에게 1990년 이래로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또는 큰 차이가 없는지 묻는 조사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10%, 동독에서는 48%였고,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서독에서 32%, 동독에서는 23%였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무려 59%였고, 동독에서도 29%였다. 또한 2001년 5월에 있었던“귀하는 오늘날 경제 상황이 통일 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쪽은 18%, 동쪽은 54%, ‘나빠졌다’에 답한 사람은 서쪽이 21%, 동쪽이 17%였으며, ‘무응답’은 서쪽이 61%, 동쪽은 29%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