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금융법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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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97년 치욕의 외환 위기는 한국의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는데 회사법은 환란 이후 매년 개정되었다. 회사법제에서 법 개정이 급격하고 대량으로 전개된다면, 분명 그 현상 뒤에는 배경이 있어야 하고 그 배경에 핵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회사의 지배 구조에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부흥개발은행(속칭 세계은행)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의 간여는 결국 금융 중시의 세계경제라는 배경과 그 이면에 금융 마피아가 있다는 핵심을 이해하면 명쾌하게 해석된다고 한다. 이제 회사법은 기업법이라기보다 자본법, 상인법이라기보다는 투자자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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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21세기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 1. 서언 2. 금융의 길•시장의 힘 - 실물경제에서 금융경제로 3. 금융패권의 길 - 금융규제완화와 통합화 4. 통화위기의 정치경제학 5. 제3의 길 - 대안의 모색 6. 달러 - 보였던 결과•보이는 결과 장주
제2장 국제금융법의 형성과 전개 1. 학문으로서의 국제금융법(학) 2. 국제금융법의 이념 - 국제금융의 인정 3. 소프트 로의 위력(危力) - 구체적 예를 통한 이해 4. 소프트 로의 위력(威力) 5. 국제금융 기준 구축에 관련된 기관들과 단체 장주
제3장 한국에서의 논의 1. 외환위기와 한국의 자각 2. 외환위기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외환위기 일지 장주
•참고문헌•부록•찾아보기 -
저자소개
손성 편저
[주요경력]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한중법학회 회장 역임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사법학회 이사
[저서]『기업법제의 주요 과제』편저 (동국대학교 출판부), 『동양법의 상징』(동국대학교출판부) 등
[논문]「Stock Option에 관한 법제적 연구」,「Care Mark Duty에 관한 연구」,「Compliance Officer에 관한 연구」,「Montitoring Model에 관한 연구」,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연구」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