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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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의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특색이지만, 법규범의 이념은 모든 계층에게 적용된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이나 사대부들의 정치 지도 이념인 인정(仁政), 덕치(德治), 민본(民本), 애민(愛民)의 정신이 법률 부문 특히 형사제도에서 어떻게 접목하여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례를 요약한 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시대의 형사제도는 우리나라 고유법의 특색을 잘 나타내주는 형사법의 한 부분이다. 우리 고유법의 이념·사상·정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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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시작하는 글
제2장 조선시대의 형법 사상
제1절 형법 사상의 이념
제2절 형법 사상의 구체적인 전개
제3장 조선시대의 형사정책
제1절 형벌정책
제2절 상소(청)에 나타난 형사정책의 유형
제3절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제4절 국왕의 직권에 의한 특별사면
제5절 익명 투서자에 대한 처벌 금지
제4장 관리들의 범죄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제1절 관리들의 권리남용 유형
제2절 관리들의 범죄에 대한 주된 처벌 형태
제3절 관리들의 범죄를 국문으로 다스린 사례
제4절 특별재판소 개설에 의한 수사
제5절 관리들의 이의 제기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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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지은이 이명복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역임.
사법고시, 행정고시 및 기타 국가시험 위원 역임
『법률학신론』『인격적 법익 보호의 범죄』등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