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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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상들의 지혜의 보고인 전통 민법과 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저자의 한국전통 민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고조선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전의 편찬 일지와 법령 명칭을 총정리하고, 『경국대전』에 집대성된 전통 민법의 내용을 풀어주며, 최하위 신분계층인 노비의 신분상 지위와 법제와 사상을 조선의 실정법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의 수목 및 계약서를 매매, 담보, 교환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조선의 담보 제도인 매매 형태의 환퇴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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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법제사 연표 및 조선왕조의 법전 명칭]
Ⅰ. 서설
Ⅱ. 고조선, 삼국시대의 법제 연표
Ⅲ. 고려 법제와 법제사 연표
Ⅳ. 조선왕조의 법전의 종류(명칭)
Ⅴ. 결어
[민법과 『경국대전』]
제1편 『경국대전』
제2편 『경국대전』의 분야별 내용
[조선왕조의 노비에 관한 법제와 사상의 변천 고찰]
제1장 노비의 신분상 지위에 관한 법제와 사상
제2장 노비 신분의 세습에 관한 법제와 사상
제3장 노비 신분의 자각과 저항에 대한 규제와 사상
제4장 노비 신분의 해방에 관한 법제와 사상
[조선왕조의 수목 및 동산 거래 계약서고]
제1장 서
제2장 수목의 매매
제3장 동산의 매매
제4장 수목 및 동산의 담보
제5장 교환
제6장 결어
[조선왕조의 환퇴(매도담보) 계약서에 관한 연구]
Ⅰ. 서
Ⅱ. 환퇴
Ⅲ. 환퇴 명문(매매+재매매 예약 계약서)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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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한국법사학회 감사,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 및 재임용논문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 Ⅰ(기본법), Ⅱ(정치, 외교, 군사 편)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사법(재판)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법조 윤리와 공직자 정신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