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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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필자가 우리 전통법 중 담보 제도를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손으로 써내려간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한국전통 담보 제도>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내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앞선다.
그동안 필자의 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외부 기관에서도 연구비를 잘 주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자료가 풍부한 조선왕조의 담보 제도에 관해 좀 더 깊고 넓게 연구하려고 고문서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녔고 집을 잡혀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썼다. 그 세월이 30여 년이다. 집은 없어져도 새로 더 좋게 지을 수 있지만, 고문서는 대부분 지구상에 한 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라지면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구해 읽었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왔다. 앞으로 한국전통법을 연구하는 후학이 많이 나타나 필자 못지않은 강한 의지와 끈기로 담보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다 섭렵하고 난 뒤 좀 더 완벽하게 가다듬기를 기원해본다.
24년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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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제 1 절 연구 목적 ․ 범위 ․ 방법
제 2 절 선행 연구
제2장 인적 담보 제도
제 1 절 보증인의 명칭
제 2 절 공동 보증
제 3 절 보증 책임
제 4 절 보증 연대 책임
제 5 절 법정 연대 책임
제 6 절 불법적 보증 연대 책임
제 7 절 인질 제도
제3장 실정법상 매매 형태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 1 절 전매
제 2 절 환퇴
제 3 절 동산 환퇴
제 4 절 부동산 환퇴 : 유질형 매도질
제 5 절 도지권의 환퇴 : 용익권의 매도질
제 6 절 부동산의 환퇴와 이자 지급 : 매도 저당
제 7 절 환퇴 계약과 문권 전당 : 도조 납부의 유질 특약
제4장 대차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 1 절 서
제 2 절 동산 전당
제 3 절 문권 전당
제 4 절 부동산의 전당
제 5 절 가사의 전당 : 양도질
제 6 절 부동산의 전당(양도 저당)
제 7 절 도조 지급부 저당 : 도조부 양도 저당
제 8 절 이자 지급 약정부 부동산의 전당 : 이자부 양도 저당
제5장 결론
매도담보의 사적 고찰 -환퇴와의 관계-
제1장 서
1.연구 목적 ․ 범위
2.매도담보의 의의(개념 ․ 연혁 ․ 비교법적)
제2장 매도담보의 판례
1.일본 대심원 및 조선 고등법원 판례
2.대법원 판결(1945년 이후~ )
제3장 조선왕조의 환퇴
1.환퇴의 의의
2.환퇴 계약서 ․ 소장의 분석
제4장 매도담보와 환퇴와의 비교
제5장 결어 -
저자소개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한국법사학회 감사,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 및 재임용논문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 Ⅰ(기본법), Ⅱ(정치, 외교, 군사 편)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사법(재판)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법조 윤리와 공직자 정신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