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저자서문- 법학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된다면
제1장 서 론
제2장 법 이론에서 구조론과 행위론
Ⅰ. 법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
1. 법사회학의 특성: 행위 주체의 관점
2. 구조론과 행위론의 관점

Ⅱ. 구조 중심의 법 이론
1. 국가법 중심의 법 이론
1) 블랙
2) 루만
2. 규제법 중심의 법 이론: 규칙 중심 법인류학

Ⅲ. 행위론을 포괄하는 법 이론: 관습법의 포섭
1. 에를리히
2. 베버
보론 : 풀러
Ⅳ. 행위 중심의 흐름들: 법 해체적 경향
1. 행위로의 해체: 법 현실주의 운동
2. 권력으로의 해체: 과정 중심 법인류학
3. 문화로의 해체: 해석인류학
제3장 사회학적 법 개념의 재구성
Ⅰ. 일반적 법 개념의 필요성

Ⅱ. 법 개념의 토대: 규칙으로서의 법
1. 규칙으로서의 법
1) 사회적 실천의 한 측면으로서의 규칙
2) 규칙의 역동성
2. 규칙의 본질적 속성들
1) 제재: 관행 또는 관습과의 구분
2) 정당성
3) 규칙의 제재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
Ⅲ. 법 개념의 본질적 속성들
1. 비권위적 법의 존재 가능성
1) 포스피실의 권위 개념
2) 무리 사회에서 권위자의 역할
3) 권위자 없는 사회와 법의 사례
(1) 이누이트족의 노래 결투
(2) 누어족의 정치적 연합
(3) 지바로 인디언의 동해 보복 원리
2. 법의 일반적 적용성
1) 법의 일반적 적용성
2) 일반적 적용성에 대한 보론
(1) 일반적 적용의 정도 문제
(2) 처분적 법률의 문제
(3) 절차에 의한 정당화 문제
3. 법의 권리 의무성
1) 권리 의무 관계의 재해석
2) 법과 종교의 구별 문제
4. 법의 사회적 제재성
1)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
2) 제재의 주체: 구조론과 행위론의 분기
3) 제재의 종류
(1) 물리적 제재와 심리적 제재
(2) 공식적·담론적 제재와 비공식적·실천적 제재
(3) 인지적 제재, 표현적 제재, 도덕적 제재
5. 법의 다층성 또는 다중성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과 사회 개념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
(2) 포스피실의‘사회’개념
2) 법 다층성 이론의 재구성 193
(1) 기든스의‘사회’개념
(2) 사회의 다층성
(3) 법의 다층성
3) 법의 다중성 203
제4장 이중적 법 사이의 상호 작용 209
Ⅰ. 사회와 법의 유형 209
1. 사회의 유형 209
2. 법 이중성의 유형 211
Ⅱ. 담론법과 실천법의 이중성 213
1. 무리 사회와 부족사회: 관습법 213
2. 사례: 카빌리아의 평행 사촌혼 218
3. 담론법과 실천법의 상호 작용 226
Ⅲ. 규제법과 관습법의 이중성 229
1. 족장 사회의 법의 모습: 규제법의 등장 229
2. 규제법과 관습법의 상호 작용 231
Ⅳ. 국가법과 관습법의 이중성 232
1. 전통 국가: 국가법의 등장 232
2. 사례: 블랙법 238
3. 국가법과 관습법의 상호 작용 244
Ⅴ. 실정법과 시민법의 이중성 247
1. 근대사회: 실정법과 시민법 247
1) 실정법으로서의 국가법 247
2) 시민법 251
2. 사례: 악법 어기기 운동 261
1) 악법 어기기 운동 사례 261
2)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 불복종 264
3. 실정법과 시민법의 상호 작용 271
Ⅵ. 법 이중성의 해소 가능성 문제272
제5장 맺음: 법의 지배를 향하여 277

-(현)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저서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법과 사회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 Korea and Japan 외 다수

논문
-막스 베버의 법의 개념
-청소년 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한국 법과의 커리어 패턴 분석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외 다수
저자서문
학부 법과대학을 수학하면서부터 저자에게는 근본적인 한 가지 고민이 따라다녔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사회의 구성 부분이라면 법과 사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저자로서는 법서에서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는 법적인 개념들을 법의 주된 존재 형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책 속의 법과 당시 피부로 체감하는 법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괴리가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당시 헌법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검은 글자들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저자의 관심은 차츰 법철학,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사학, 법경제학 등의 이른바 기초법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민법, 형법 등의 도그마틱 해석법학도 나름대로 학문적 매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마당에 이들 영역은 저자에게는 사치스럽게 여겨졌다. 마침 저자의 모교에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하시던 최대권 교수께서 저자에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사회학을 공부해 볼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셨고 저자도 이 영역에 관심이 적지 않았던지라 학부 졸업반 시절부터는 사법시험에의 뜻을 완전히 접고 법사회학 공부에 몰두하였다.
법사회학 안에서도 다양한 연구 주제가 많이 있었지만 저자는 학부 시절부터의 근본적인 문제에 여전히 골몰하였다. 사회 속에서의 법의 지위, 기능, 존재 형태 등에 대한 고민은 언젠가는 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제시해보겠다는 야심찬 꿈으로 발전해갔다. 마침내 박사 학위논문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에 이르러 지도교수께 사회학적 법 개념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쓰겠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지도교수께서는 마땅찮아 하시면서도 이를 허락해주셨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사회학적 법 개념에 관한 연구」(1997)라는 제목의 학위 청구 논문이었다.
논문의 심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제도 학위 논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거니와 설익은 개념과 이론들이 여기저기 어설프게 조합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심헌섭 교수께서는 “이런 주제는 학자로서의 말년에 평생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쓰는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를 주시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에 힘입은 덕택이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 학위논문을 자구만 수정하여 선후배 제학들께 상재하게 된 것이다. 사실 논문 지도교수이셨던 최대권 교수께서는 그 후 여러 차례 저자에게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해서 저서로 출간할 것을 권유하셨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필자는 부끄럽고 두려워 감히 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문을 제출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 동안 저자의 관심은 계속 이 책의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만 전개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사회가 전개됨에도 저자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터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저자가 몸담고 있는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흔쾌히 출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출간에 즈음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시민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등 2000년대에 전개된 한국 사회의 각종 시민불복종 사례들을 보완했어야 마땅하지만 시간의 부족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이론의 구성도 더욱 정치하게 가다듬고 각종 개념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재구성했어야 하는데 약간의 수정 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 책에 존재하는 모든 불명확함과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무능과 나태함에 그 책임이 있다.
돌이켜보면 집필과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책의 상재가 가능하였다. 지도교수이셨던 최대권 교수님과 심사 과정에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영신 교수님, 심헌섭 교수님, 최종고 교수님, 한상희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최대권 교수의 출간 재촉이 없었다면 이 책의 원고는 영원히 저자의 책상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부족한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윤길 부장님과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편집과 교정에 애써주신 이덕렬 선생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누구보다 저자의 처와 아이들이 연구와 출간 과정에서 인내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에 저자로서는 편안히 뜻한 바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은 저자에게만 책임이 있다. 모쪼록 이 책이 한국의 법사회학과 법학 일반으로부터 왕성한 학문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우리 사회의 법과 법학의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