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파산법
- 이상영 지음 | 2007-10-10 | ISBN-13 : 978-89-7801-198-3 | 신국판 | 329쪽
- 파산법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1997년 이전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였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개인소득이 급속히 신장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무리한 소비생활을 했고, 개인 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장래의 수입 감소나 실업 위험을 생각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몰아치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출 이자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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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 김재문 저 | 2007-10 | ISBN-13 : 9788978012072 | 신국판 | 542쪽
- 조상들의 지혜의 보고인 전통 민법과 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저자의 한국전통 민법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채권법에는 조선시대의 거래법, 매매 계약서에 관한 연구, 대차법, 보증인에 관한 연구를 실었고, 가족법에는 조선시대의 실정법 조문을 기본 법전에서 찾아 실었으며, 소송법은『사송유취』(민사소송 법전)와 『결송유취(보)』(민·형사소송 법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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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
- 김재문 지음 | 2007-10 | ISBN-13 : 9788978012065 | 신국판 | 338쪽
- 조상들의 지혜의 보고인 전통 민법과 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저자의 한국전통 민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고조선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전의 편찬 일지와 법령 명칭을 총정리하고, 『경국대전』에 집대성된 전통 민법의 내용을 풀어주며, 최하위 신분계층인 노비의 신분상 지위와 법제와 사상을 조선의 실정법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의 수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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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론
- 최창렬 지음 | 2007-10 | ISBN-13 : 9788978012119 | 신국판 | 351쪽
- 이 책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인 위약금의 법리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계약이행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약정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작용을 하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약정될 경우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위약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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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 담보제도
- 김재문 지음 | 2007-09-25 | ISBN-13 : 978-89-7801-203-4 93360 | 신국판 | 390쪽
- 머리말 필자가 우리 전통법 중 담보 제도를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손으로 써내려간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한국전통 담보 제도>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내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앞선다. 그동안 필자의 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외부 기관에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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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의 인권
- 박병식 번역•해설 | 2007-09 | ISBN-13 : 9788978012003 93360 | 신국판 | 305쪽
- 이 책은 ‘범죄피해자 인권선언’의 제정과 내용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범죄 피해자 권리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1980년에 개최된 6회 유엔범죄방지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범죄방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는데 1980년대 전반기 5년 동안 유엔은 세계 각지에서 지역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었다. 유엔은 이탈리아 밀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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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소송과 법조
- 김도현 동국대 법학과 교수 | 2007-08-31 | ISBN-10 : 8978011950 ISBN-13 : 9788978011952 | 신국판 | 301쪽
- 저자서문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저자의 주된 관심은 이론적인 것에 머물렀다. 법과 사회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하여 우리 법학이 안고 있는 전래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재구성하고 싶었던 것이 저자의 치기어린 욕심이었다. 그리하여 학위논문 주제도 사회학적 법개념이라는 거창하다면 거창한 이론적인 테마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경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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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 박병식 번역 해설 | 2007-08-31 | ISBN-13 : 978-89-7801-205-8 | 신국판 | 192쪽
- 서문(일부)자유형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자유를 구속한다는 형벌 목적 외에 이른바 수형자의 인권이 일반 인권과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나 형무 작업에 따른 임금제 혹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도 당연히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관념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수형자의 인권이 자유형이라는 목적에서 제약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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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 김도현 동국대 법학과 교수 | 2007-08-25 | ISBN-10 : 8978011942 ISBN-13 : 9788978011945 | 신국판 | 305쪽
- 법과 사회의 관계는 무엇인가.법률책 속의 ‘법’만을 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법학도가 사법시험 준비를 접고 기초법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법사회학자가 되었다. 그가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냈다.국가가 결정한 법만을 법으로 보는 관점은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형식주의를 낳는다. “법사회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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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법의 상징
- 손성 | 2007-02-28 | ISBN-10 : 8978011918 ISBN-13 : 9788978011914 | B5 1판 | 261쪽
- 법학이라는 넓디넓은 영역에서 어찌 보면 전혀 엉뚱한 듯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法)’자 하나에 천착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를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책에서 ‘법’자 하나를 들어 법학 전체, 어쩌면 법 정신 전체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근대법학을 연구 지평으로 하고 있는 저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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