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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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인 위약금의 법리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계약이행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약정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작용을 하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약정될 경우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위약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명국의 위약금제도의 발전과 특징
제3장 우리 민법상 위약금청구의 요건과 효과
제4장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
제5장 결론
저자소개
지은이 최창렬
성균관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 대학원 민법 전공)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역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주요논문
「소프트웨어의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법적성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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