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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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상들의 지혜의 보고인 전통 민법과 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저자의 한국전통 민법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채권법에는 조선시대의 거래법, 매매 계약서에 관한 연구, 대차법, 보증인에 관한 연구를 실었고, 가족법에는 조선시대의 실정법 조문을 기본 법전에서 찾아 실었으며, 소송법은『사송유취』(민사소송 법전)와 『결송유취(보)』(민·형사소송 법전) 등을 비교한 것을 실었다. 또한 한말 개화기 16년 동안 신문에 실린 민법과 물권법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한국전통의 법문화와 법의식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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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선왕조의 거래법
Ⅰ. 서
Ⅱ. 매매법
Ⅲ. 대차법과 이자법
Ⅳ. 계약서의 효력과 재발급
Ⅴ. 담보법(환퇴와 전당)
Ⅵ. 채권법과 기타 법규정
Ⅶ. 결어
조선왕조의 매매 계약서에 관한 연구
Ⅰ. 서
Ⅱ. 매매 계약서상의 주체 분석
Ⅲ. 매매 계약서 작성 원인
Ⅳ. 추가부 매매 계약서
Ⅴ. 결어
조선왕조의 대차법
Ⅰ. 서
Ⅱ. 계약 문서의 성립
Ⅲ. 이자율
Ⅳ. 담보 제도
Ⅴ. 채권의 행사•소멸
Ⅵ. 결어
조선왕조의 보증인 연구 - 보, 보인, 증보, 동호, 호보의 고찰
Ⅰ. 서
Ⅱ. 보, 보인, 보증
Ⅲ. 계통문
Ⅳ. 결어
조선왕조의 가족법 / 혼인, 양자 - 실정법 정리
Ⅰ. 혼인법
Ⅱ. 양자법
Ⅲ. 결어
조선왕조의 가족법 / 상속, 유언 - 실정법 정리
Ⅰ. 상속법
Ⅱ. 유언법
Ⅲ. 결어
소송법과 『경국대전』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과 『경국대전』
Ⅲ. 형사소송법과 『경국대전』
조선왕조의 사채권 실현 - 사적 강제집행
Ⅰ. 서
Ⅱ. 금전 채무불이행 : 민•형사책임
Ⅲ. 사적 강제집행
Ⅳ. 결어
조선왕조의 소송 법전, 『사송유취』
Ⅰ. 서
Ⅱ. 조선왕조의 소송
Ⅲ. 『사송유취』의 차례와 인용 법전
Ⅳ. 소송법 항목의 제목
Ⅴ. 『사송유취』소송법 항목의 내용
한말에 있어서의 법제와 법의식의 변화
Ⅰ. 서
Ⅱ. 입법 제도
Ⅲ. 사법 제도
Ⅳ. 행정 제도
Ⅴ. 국제법과 외국인에 대한 법의식
Ⅵ. 개별 법규와 법의식
Ⅶ.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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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한국법사학회 감사,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 및 재임용논문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 Ⅰ(기본법), Ⅱ(정치, 외교, 군사 편)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민주적 사법(재판) 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 법조 윤리와 공직자 정신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