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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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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파산법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1997년 이전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였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개인소득이 급속히 신장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무리한 소비생활을 했고, 개인 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장래의 수입 감소나 실업 위험을 생각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몰아치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출 이자율의 폭등과 재산 가치의 폭락으로 채무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과도한 채무 부담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사회 전반에 파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4년부터 외국의 파산법을 연구해왔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살펴보면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아닌 지불유예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도 했지만 파산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파탄의 책임을 물어 시민권을 제한한 것을 알 수 있다. 채무자의 권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서는 어느 국가든 과도한 채무를 진 개인파산자에게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독일의 파산절차는 채무자나 기업의 존속보다도 채권자의 변제 만족에 치중했으나 개정 파산법에는 영미 법제인 갱생절차를 새롭게 채택하였다.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절차상의 목적을 달리하여 청산절차에서 갱생절차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영국의 기업파산법은 기업의 갱생 가능성을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구제 문화를 좀 더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파산 기업의 존속 가능성, 갱생이나 회생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의 법규를 광범위하게 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1989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급불능인 개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위급한 채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도 헝가리는 일찍이 파산법을 제정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입법한 것이 눈에 띈다. 헝가리 경제 상황에 적절하고 통일적인 법률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파산법의 규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대 경제사회에 적절한 파산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도산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다.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단초가 되어 1998년부터 계속된 도산법제에 관한 개정 작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와 관심의 부족으로 많은 논의가 생략된 채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구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통합하였다는 인상마저 강하다. 아직도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상당한 입법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또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면책절차를 통해 사후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이면서도 채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외국의 채무상담절차 및 채무조정제도에서 취할 바가 있다고 본다.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부분이다.
이 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파산법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파산법이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로스쿨 도입 이후 파산법 실무와 관련한 강좌에 비교법적 측면에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동국대학교 출판부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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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서문
제1장 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Ⅰ. 서설 16
Ⅱ. 고대 오리엔트 국가의 파산제도 17
1. 함무라비법전 이전 18
2. 함무라비법전 이후 20
3. 소결 29
Ⅲ. 고대 로마 시대의 파산법 30
1. 12표법과 인적 집행 30
2. 인적 집행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2
3. 12표법과 지불 방법 33
4. 파산법의 새로운 변화 : 집행 방법과 환가 방법의 변화 35
Ⅳ. 중세 도시법에 의한 파산법의 발전 40
1. 이탈리아 도시법과 독일 도시의 법 계수 40
2.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파산법 입법 42
3. 프랑스와 영국의 파산법 입법 44
4. 유럽 전역으로 파산법 확대 46
Ⅴ. 검토 46
제2장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 동향
Ⅰ. 서설 52
Ⅱ.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 동향 53
1. 북미 소비자파산제도의 동향 53
2. 유럽 소비자파산제도의 동향 56
3. 노르웨이 채무조정법의 특징 61
4. 미국과 유럽의 제도상 차이점 64
Ⅲ. 소비자파산제도의 사회제도적 조망 67
1. 서설 67
2.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파산제도 68
3.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의 파산제도 76
4.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파산제도 84
5. 검토 92
제3장 독일 통합파산법 - 청산절차에서 갱생절차로
Ⅰ. 서설 96
Ⅱ. 독일 파산법의 특성과 개정 필요성 97
1. 독일 파산법의 특성 97
2. 파산법제의 개정 필요성 99
3. 장기간의 개정 과정 100
Ⅲ. 갱생절차의 채택을 위한 논의 103
1. 현행 파산법의 퇴조와 갱생절차의 논의 방법 103
2. 갱생절차와 경제정책적 과제 105
3. 갱생절차의 채택에 대한 논란 107
Ⅳ. 갱생절차 채택을 위한 조치 110
1. 가변적인 갱생절차 110
2. 민법 제419조의 폐지와 제613 a조의 유예 112
3. 유한회사와 감자제도의 간소화 113
4. 재판외적 갱생절차의 제한 114
5. 위기 단계에 따른 절차의 분류 116
Ⅴ. 파산계획 117
1. 단일 파산절차상 파산계획의 유동성 117
2. 파산계획의 작성·제출 및 심의 119
3. 파산계획의 내용 122
4. 파산계획의 논의 기간 및 결의 기간 126
5. 파산계획의 방해금지 128
6. 환가·배당의 정지 및 배당절차 130
7. 잔여채무 면제 131
8. 갱생절차를 위한 파산법원의 새로운 과제 132
Ⅵ. 독일 기업회생법제의 특색 133
1. 파산 원인의 확대 133
2. 파산계획에 따른 절차의 가변화 134
3. 다양한 파산 계획안의 모델 135
4. 절차의 개시와 파산계획의 심의 136
5. 파산계획절차에 대한 방해금지 조항의 채택 138
6. 파산계획의 논의 기간 및 결의 기간 139
7. 재판외적 갱생절차의 제한 141
제4장 영국의 파산법 - 파산기업의 구제와 회생
Ⅰ. 서설 144
Ⅱ. 개정위원회의 개정 제안과 주요 내용 145
1. 개정위원회와 보고서 작성 145
2. 개정 제안의 의의 146
3. 보고서가 제안한 주요 개정 내용 147
Ⅲ. 2002년 영국 기업파산법의 개정 배경과 특색 155
1. 개정 배경 155
2. 개정된 기업파산법의 특색 158
Ⅳ. 재산보전관리제도와 국세우선권의 개정 161
1. 재산보전관리제도의 폐지 161
2. 조세우선권의 폐지 166
3. 관리명령절차의 개정 168
4. 관리인의 지위 177
5. 절차 개시의 효과와 절차 개시 178
Ⅴ. 폐기된 2003년 우리 파산법(안)과의 비교 180
1. 관리명령제도 180
2. 관리인 선임제도 181
3. 자동중지제도 183
4. 조세채권의 우선권 183
5. 채권자의 지위 185
제5장 프랑스의 파산법 - 기업·채무자 갱생과 실업 방지
Ⅰ. 서설 188
Ⅱ. 파산법의 발달과 주요 내용 189
1. 프랑스 파산법의 발달 189
2. 개정 파산법의 기본 내용 190
Ⅲ. 프랑스 파산제도의 특색 195
1. 프랑스 파산법제의 구조적 특색 195
2. 상인파산과 갱생원칙 196
3. 화해절차의 채택 198
4. 소비자갱생절차의 특색 199
Ⅳ. 프랑스 기업갱생절차 201
1. 절차의 개시 201
2. 절차의 수행 기관 204
3. 주시 단계 207
4. 갱생계획의 시행 단계 208
5. 간이갱생절차 211
Ⅴ. 소비자파산제도의 특색과 목적 213
1. 특색 214
2. 소비자파산제도의 목적 216
3. 인적 적용 범위 219
Ⅵ. 화해절차 221
1. 화해절차의 관할 221
2. 화해절차의 개시 222
3. 화해위원회의 절차 진행 224
4. 채무 지불계획 226
5. 화해절차의 종료 231
Ⅶ. 재판상 갱생절차 232
1. 갱생절차의 관할 232
2. 갱생절차의 개시 233
3. 법원의 절차 진행 235
4. 갱생계획 237
Ⅷ. 검토 243
제6장 기타 유럽 국가의 파산제도
Ⅰ. 헝가리의 새로운 파산제도 246
1. 서설 246
2. 파산법의 발달과 특색 247
3. 파산절차의 주체 251
4. 파산절차의 목적재산 258
5. 지급불능 사유 260
6. 파산절차(갱생) 260
7. 청산절차 265
8. 종결해산절차 270
9. 검토 271
Ⅱ. 스칸디나비아의 파산제도(노르웨이) 272
1. 채무조정법의 입법 취지와 특색 272
2. 채무조정법의 내용 273
3. 소비자파산의 사회복지적·도덕적 접근 273
제7장 유럽 파산법제의 특색과 시사점
Ⅰ. 서설 276
Ⅱ. 통합도산법에 주는 시사점 277
1. 절차의 단계적 설정 277
2. 관리인의 엄격한 선임 및 업무 범위의 확정 279
3. 자동중지제도의 채택 280
4. 조세채권의 우선권 철폐 281
5. 검토 282
Ⅲ. 소비자파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4
1. 소비자파산의 원인 284
2. 소비자파산절차의 한계 286
3.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택과 문제점 291
4. 대부업법의 시행과 문제점 298
Ⅳ. 소비자파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307
1. 입법적 측면 307
2. 절차적 측면 308
3. 사법부의 역할 제고 309
4. 소비자파산절차의 제안 310
5. 사회보장적 측면 311
참고문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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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Albert - Ludwigs Univ. Freiburg 법학박사
대전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주요 논문
Verbraucherkonkurs und Verbrauchersanierungsverfahren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부동산권리분석의 사법적 측면에 있어서 물권법의 역할
독일 급부장애법상 채권각론과의 조화와 시사점
영국 기업파산법의 개정과 시사점
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 고대 오리엔트 이후부터 초기 파산법이 보급되기까지 -
Neuerungen im koreanischen Verbraucherinsolvenzrecht durch das Gesetz fuer Sanierung von
Individualschuldnern Internationale Tagung fuer das Insolvenzrecht 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