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제의 주요 과제

우리나라의 기업법제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회사법이 자리하고, 그 주위에 여러 관련 법이 존재한다. 회사법은 기업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면서 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충돌에 대처하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제한적이다. 이 제한에서 오는 한계를 넘어서는 보완된 접근이 가능해야 비로소 기업에 대한 완정(完整)된 이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시장(제도)적 접근이며, 다른 하나가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먼저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증권 과 당매매 규제, Stock Option, M&A 등은 시장적 접근을 다룬 것이고, 다음으로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이나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적 관점을 다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