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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

저자 박병식 번역•해설
출판년월 2007-09
ISBN ISBN-13 : 9788978012003 93360
판형 신국판
페이지수 305쪽
판매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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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이 책은 ‘범죄피해자 인권선언’의 제정과 내용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범죄 피해자 권리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1980년에 개최된 6회 유엔범죄방지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범죄방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는데 1980년대 전반기 5년 동안 유엔은 세계 각지에서 지역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었다. 유엔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회 유엔범죄방지회의에서‘범 

    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이것을‘범죄피해자 인권선언’이라고 부르며 주된 권리로는 개인으로서의 존중, 정보에 접근할 권리, 물질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 피해 회복을 요구할 권리, 가해자의 형사 절차 등에 관여하고 알 권리 등을 담고 있다.

  • 목차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하여
    일본의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선언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핸드북
    제1장 피해의 영향
    제2장 피해자 원조 프로그램
    제3장 피해자에 대한 일선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제4장 옹호, 정책 입안 및 법 개정 : 시민사회의 역할
    제5장 국제적인 공동 작업
  • 저자소개
    박병식 번역•해설
    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교정위원, 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공동대표, 경찰청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저서
    『미국의 형사사법절차』(공저/경기대 연구교류처)『경비입법』(법률신문사)『희망여행』(푸른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