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코포럼 창립취지문
발간사
서문

제1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송영일
1. 서론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시행목적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3) 대상기업
4) 평가항목
5) 환경영향평가 절차
3.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 현황
1) 실행실적
2)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개선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1)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장애
2)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사회적 협의형성 부족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시사점
5.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 방향설정
2) 법적 개선사항
3) 운영상 개선사항

청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최송현
1. 머리말
2.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1) 2003년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것 검토
3. 천성산지역의 군집구조조사 및 분석
1) 현존시생 및 녹지자연도 분석
2) 연륜 및 생장분석
4. 연구결과의 비교
5. 청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 전략환경평가란 무엇인가? /윤성이
1. 머리말
2. 전략적 환경 어세스먼트
1) SEA의 의의와 목적
2) SEA의 원칙
3. SEA 도입에 해당하는 유의점
1) 탄력적인 대응
2) 전제로서의 불확실성
3) 평가 문서의 편의성
4) 사업의 실시 단계에서 환경 어세스먼트 등과의 중복 회피
4. 금후의 방향

환경운동에서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서재철
1. 환경 갈등의 화두, 환경영향평가
2.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3. 새만금 간척사업
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탕강댐
8.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
9. 해법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입장에서 본 환경영향평가/한원형
1.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
1) 발표원고 내 문제의 제기
2) 문제에 대한 의견
3) 의견의 종합
2.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문제점 및 대책
1) 동ㆍ식문상 분야
2) 경제성분석 분야
3) 환경영향평가 공개와 관련

지금 이 시기는 제도강화보다 사람 바꾸기가 선차적 과제/조승헌

환경영향 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백남석
1. 과거 우리나라 환경법과 행정조직의 변화
2. 환경행정과 정책의 향후 과제
3. 천성상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4.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

제2부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

도롱뇽소송을 통해 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강재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개
1) 등장배경
2) 국제적 전개
3) 국내적 전개
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1) 국가의 환경저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3. 국가 환경 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점과 환경문제의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1) 정부의 관료주의적이고 비민주적 정책결정
2) 사회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환경ㆍ권리 의식의 제고
3)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미흡
4) 환경법의 성격과 보호법익
5) 환경법의 이념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현행 소송 제도의 결합
4. 천성산 과련 주요 진행일지 및 쟁점
1) 주요일지:별첨
2) 주요쟁점

우리 사회와 국가는 천성산과 뜻 통하기에 성공했는가/홍윤기
1. '천성산 문제'에서 '천성산이 던진 문제'로의 문제발전 맥락 :
'천성산 살리기'에서 '지율 스님 살리기'로의 쟁점 이탈 양상
과 대한민국 공적 가버넌스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적 구조
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모델을 근간으로 한 의사소통행위 성공요인들의 추출
3. MRU-모델에 비추어 본 천성산-의사소통 담론의 적실성 정도:고난도 의사소통의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미숙한 대응
1) 문제의 제기 과정:'자연 훼손->학적인 문제제기->개인적 고통->생태적 의사소통
으로의 정형화->공적 문제화로의 질적 비약->사회적 앙가주망의 조직'
으로의 단계적발전 과정
2)MRU-모델에 비추어 본 천성산-의사소통 담론의 요건 충족 정황1:Pr(전제)-요건의 점검
3)D(논변절차)-요건
4)U(보편화가능성)요건
4. 소결: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체계의 구상

소통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김일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이창우
1. 서론
2. 과학-정치 인터페이스
3.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검토
4.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원칙 및 운영원칙의 천명
2) 전략환경평가 도입
3) 사전예방의 원칙과 가능성 기준 적용
4) 지구환경보호 항목 명시
5) 환경영향평가 국제협약 필요
6) 도로생태학 개념 도입
7) 생태계 서비스 개념 도입
8)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인정
9) 토지윤리 교육
10) 심의 민주주의 확립
5. 결론

천성상 환경영향 평가의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오충현
1. 서론
2.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
3.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향
4. 맺음말

부록
천성상 자료집

집필자 약력

에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