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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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현대는 과학기술사회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사회는 위험사회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과 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사용이 바이러스 침투, 개인정보 오용 및 남용, 음란물의 무제한적인 배포가능성 증대, 익명성을 빙자한 표현 자유의 오용 및 남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지만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 영역의 논쟁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표현처럼 과학기술이 이미 이와 같이 우리의 동반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억지로 이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피할 수도 없고 만약 피한다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에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다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응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과 법제도의 운영에 과거와 달리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이나 생명과학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도‘현대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그러한 것이 법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인터넷의 생성과정과 그 긍정성 및 부정성을 알아보고 가상공간에서의 자율성 획득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정보공유 및 쌍방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의 권력과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음을 전제한 후,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공연성을 가진 통신’을 중심으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영역이 생성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에 대해 알아본 후, 최근 전면 개정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입법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인가도 탐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정보공개제도의 흐름 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저작권법에서는 현재 관련 분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과 한미FTA협정을,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서는 관련 영역의 유럽연합법과 거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법률을 많이 언급했다.
제5장에서는 생명과학 기술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과정의 긍정성 및 부정성을 알아본 후 관련 법제의 당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복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 논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결코 없다. 유전자변형생물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 유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후 및 사전 검증절차가 미비한 현재의 입법을 모른 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동국대학교 출판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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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제1장 인터넷과 법
제1절 인터넷
Ⅰ. 인터넷 14
Ⅱ. 인터넷의 특징 16
Ⅲ.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17
1. 전자우편
2. 월드와이드웹
3. 유즈넷
4. FTP, HTTP
5. 텔넷
6. 고퍼
7. 기타 인터넷 서비스
제2절 인터넷의 반효용
제3절 네트워크의 자율 획득 가능성
Ⅰ. 사이버공간과 네트워크의 현실 26
1. 가상공동체의 독자적인 규범
2. 사이버공간과 현실사회와의 관계
Ⅱ. 가상공동체의 질서 32
1. 네트워크제공자 자율규제의 문제점
2.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한 기반
제4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5절 인터넷과 범죄
Ⅰ. 컴퓨터 범죄 개념의 등장 45
Ⅱ. 인터넷 사회의 범죄대책 49
제2장 인터넷과 소비자 보호
제1절 인터넷과 소비자
Ⅰ. PC 및 인터넷 초기 시대 55
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57
1. 새로운 계약의 출현 및 전자거래
2. 계약의 성립과 소비자
제2절 계약불이행과 법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69
Ⅱ. 본인확인의 문제와 소비자 70
Ⅲ. 사기판매수법의 대응방안 73
1. 사기판매수법
2. 대응방안
제3절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79
Ⅱ. 집단분쟁조정제도 81
Ⅲ. 집단소송 83
1. 집단소송
2. 텔랩스 판결
Ⅳ. 단체소송 88
Ⅴ. 다양한 해결책 추구 89
제3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제2절 보호제도
Ⅰ.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98
1. 차이
2. 융합(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및 상업화 경향)
Ⅱ. 지적재산권 103
1. 저작권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3. 특허권
4. 실용신안권
5. 디자인보호권
6. 상표권
Ⅲ.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117
1. 인터넷과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2. 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3. 네트워크제공자의 책임
4. UCC와 CCL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1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Ⅰ. 정보사회 124
Ⅱ. 개인정보 126
Ⅲ. OECD 및 EU, UN의 개인정보 보호 129
1. OECD와 EU의 보호원칙
2.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Ⅳ. 보호영역 136
1. 보호 및 동의능력 강화
2. 목적구속성 강화 및 참여권 보장
Ⅴ. 제도적 보장(보호) 143
1. 정보공유 금지 및 제한 제도의 필요성
2. 국외이송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3. 자율규제 및 의무적 자율규제 제도의 필요성
4.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
제2절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Ⅰ. 현재 법제 148
1. 공공부문(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 민간부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Ⅱ. 미래 정보법제 188
1. 정보환경의 변화
2. 정보법제
제3절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Ⅰ. 국제협력 201
1. 관련 주요 국제기구
2. OECD, EU 및 APEC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의 비교
Ⅱ. 미국 205
1. 프라이버시 보호의 발전과정과 관련 법률
2. 세이프 하버( Safe-Harbor) 원칙
Ⅲ. EU 208
1. EU 내에서의 개인정보 전송
2. ‘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진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3. ‘부적절한 보호수준’을 가진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제4절 정보공개제도
Ⅰ. 중요성 및 사례 212
Ⅱ. 정보공개 청구절차와 대상 217
1. 정보공개 청구절차
2.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3.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
4. 비공개대상 정보
5. 정보공개쟁송
Ⅲ. 개선안 260
제5장 생명과학기술법제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Ⅰ. 법과의 만남 264
Ⅱ.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267
1. 안전 및 윤리확보의 필요성
2.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3. 유전자변형생물체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78
1. 생명법의 특성
2. 주요 내용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법
Ⅰ. 인공생식의 종류 284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2. 대리모
3. 생명복제기술
Ⅱ. 법률문제 291
1. 인공수정
2. 대리모
3. 체외수정
4. 인간배아연구
5. 태아조직 연구 및 이식
6. 생명복제기술
제3절 유전자변형생물체
Ⅰ. 생물 및 종자자원 306
1. 현황
Ⅱ. 유전자변형생물체 307
1. LMO표시제
2. 주요국의 LMO표시제 현황 -
저자소개
저자 임규철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 석사 및 박사
현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저서 및 번역서
한국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주요 논문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NEIS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한국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과 기술, 정보시장의 통합적 운영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한미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몇 가지 문제
